최장집 만난 윤석열 “정권교체 못하면 선동가들 판쳐”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진보학계 원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만나 ‘한국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만나 ‘한국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14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정권교체를 하지 않으면 개악(改惡)을 ‘개혁’이라 말하는 개혁꾼들, 독재·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최 교수로부터 자유주의, 대통령 권력의 초집중화, 국가주의 확장 등에 대한 고견을 듣기 위해 만남을 가진 것이다. 이날 두 사람의 대화는 2시간 45분 가량 이어졌다.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법의 근간으로, 자유는 정부 권력의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라면서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하는데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교수는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건강한 작동을 위한 필수조건인데, 지금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위기는 자유주의적 기반이 허약한 데서 비롯된다”면서 “자유주의를 냉전 자유주의와 구분시켜 현실에 뿌리내리게 하고, 반드시 상층 중심이 아닌 다원주의를 동반해야 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위주의적 구질서와 연결된 자유주의는 민주화 운동세력에 의해서도 배척됐고, 보수에 의해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진보에 의해 버림받은 미아 같은 존재로 버려졌다”면서 “지금의 보수는 비어있는 이념적 공간에서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와 사회관계의 구조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재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를 보수가 잡는 재도약의 기회가 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력의 초집중화와 확장적 국가주의를 경계했다.

최 교수는 “한국의 정치 상황은 대통령 권력이 초집중화되고 진보세력은 강력하고 확장적인 국가주의를 선점하면서 시민사회는 양극화되고 세력 균형이 파괴됐다”면서 “자유주의 다원주의가 가능하지 않게 돼버린 이런 상황에서 보수정당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비전, 이념, 가치를 만들어 재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사람은 아울러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개헌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같이했다. 국무총리의 역할이 보장되면 대통령의 권력을 충분히 분산시킬 수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대통령의 권력을 하향 분산시켜야 하는 건 맞지만 지금은 개헌의 타이밍이 아니다”라면서 “지금은 현행 헌법의 틀 속에서 권력 분산 해법을 찾아야 한다. 총리의 위상과 역할만 제대로 구현해도 대통령 권한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도 “청와대의 우월적 독점으로 인한 국정 난맥상이 심각하다.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심지어 행정관들이 내각을 지휘하고 있다”면서 “헌법 틀 안에 있는 총리 역할이 보장되면 내각 결정권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청와대 권한을 옮길 수 있다는 교수님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