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쌀값을 지지하기 위해서 우선지급금을 지급했는데 지지하기는커녕 그 우선지급금을 환수하더니 드디어 정부가 이자장사까지 하고 있다. 가산금까지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를 농가에서 매입할 때 그해 수확기 쌀값이 확정되기 전 미리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그해 수확기 쌀값이 확정돼 최종 매입 가격이 정해지면 우선지급금과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의 차액만큼을 정산한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 계속 우선지급금보다 최종 매입가가 더 높게 확정돼 정부가 농민에게 차액분을 더 지급해왔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산지 쌀값이 21년 만에 13만원(80㎏) 아래로 떨어지면서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이 예년보다 낮아졌다. 사상 처음으로 농민들이 미리 받은 돈의 일부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 5월 둘째주이다. 1차 고지서에서도 찾아 볼 수 없던 반납기한을 돌연 8월말로 통보했고, 여기에 5%의 가산금까지 붙여서 농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양곡정책을 펴는 농림부가 개인 간의 거래처럼 일반 상거래 방식을 도입해서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고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농민들을 홀대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