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사이버범죄, 피의자도 피해자도 절반은 ‘1020대’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의 절반이 20대 이하로 나타났다. 또 사이버범죄의 주요 피해자 역시 10~20대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간 검거된 사이버범죄 피의자 21만979명 중 20대가 8만922명(3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25%), 10대(16%), 40대(13%)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10~20대의 비중이 63%로 과반을 훌쩍 넘었다.

피해자 역시 같은 양상이다. 같은 기간 20대 피해자가 14만9412명(3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30%), 40대(16%), 10대(11%) 순이었다. 역시 10~20대의 비중이 64%로 절반을 넘었다.

20대 이하의 사이버 범죄 유형은 인터넷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 등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가 가장 많았다. 해킹이나 악성프로그램 이용한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와 사이버음란물이나 사이버도박 등 ‘불법컨텐츠범죄’가 뒤를 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익명성을 방패로 삼아 사이버범죄가 중범죄라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며 “1020 세대들의 피해도 늘고 있는 만큼 초등학교부터 조기 인터넷 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