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뭐가 문제일까…"경제환경 개혁과 함께 가야"

[이데일리 김현아 오희나 기자] 여당과 정부가 앞장서 창조경제 방어에 나섰지만,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창조경제식 벤처지원 덕분에 신규 벤처투자가 2조 원을 돌파했고 신설법인이 9만 개, 벤처기업이 3만 개를 넘었다고 자랑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과 구조조정 당한 중장년층의 고통은 여전하다.

야당은 창조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는 전국 17개 시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가공인 동물원’에 불과하고, 센터 직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46%나 되는 ‘비창조확산센터’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창업과 ICT·과학기술을 활용한 기존 산업의 혁신이 골자인 창조경제의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보다는 대학생 자녀가 창업하기보다는 대기업에 취업하길 바라는 마음, 그런 부모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스타트업에 돈이 몰리지 않는 경제환경이 문제이고, 정부는 창조경제 자체보다는 경제구조 개혁과 함께 소득 불평등을 줄일 사회통합 정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경욱 국회의원이 주최한 ‘창조경제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홍 차관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창조경제 플랫폼이나 생태계가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 국회도 수레의 양바퀴로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녀가 창업한다면 말리는 현실

6일 민경욱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부, 전경련,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엔젤투자협회 등이 공동주최한 ‘창조경제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 지원에도 내 자녀가 창업하길 바라지 않는 문제가 지적됐다.

초기벤처를 도와주는 엑셀러레이터 사업을 하는 스타크랩의 이한주 대표는 “4년 전 삼성에서 최연소 상무가 창업한 기업에 초기투자했는데 4년 동안 장인과 대화를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면서“미국에서 최고 시가총액 기업 5개는 애플, 구글, MS, 페이스북, 아마존인데 모두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기업들로 스타트업들이었다. 이제 선박만 만들어선 다 망하니 사위나 딸이 창업한다 하면 따뜻하게 받아달라”고 말했다.

대학생 창업 중에는 대기업 입사 스펙으로 창업 경험이 가산점이 되는 것에 착안해 회사를 만드는 소위 ‘취업 창업’이 3분의 1정도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창업이 두려운 건 양극화때문…정규직·비정규직 차별해소 필요

숙대 신석하 교수(경제학과)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조만간 0%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과학기술, IT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자는 창조경제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잘 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저금리 때문에 돈이 풀렸지만 벤처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쪽으로만 가고, 대학생들이 창업을 꺼리는 분위기가 많다”며 “예전보다는 위험부담이 줄었지만 여전히 창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창조경제를 살리려면 경제환경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IT가 발전해도 90년대 중반까지는 생산성 향상에 별 도움이 안 됐다. 하지만 중반이후 미국부터 생산성이 높아졌다. 이는 경제환경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대기업이 (정부 압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생존을 위해 창조경제에 참여토록 해야 하고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관치금융이 아닌 기업 스스로 벤처에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부처의 권한 축소가 필요하고 △창업이후 실패하면 비정규직이 된다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사회통합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캠프에서 창조경제 개념을 만든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기계공학과)도 “창조경제는 정권차원의 구호가 아니다”라면서 “투자전략이라기 보다는 의식개혁 운동이고 생태계 개선운동”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각 부처별로 돼 있는 규제를 비즈니스 꾸러미 단위로 바꾸는 노력과 △전 세계가 경쟁하는 창조경제(창업 활성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예산 확보의 속도와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보다는 정치 싸움만 하는 여야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와 달리 정치권에서는 대안 제시보다는 말싸움만 하는 형국이다.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인 안철수 의원은 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가전전시회(IFA) 2016’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에 (혁신센터) 17개를 두고 대기업 하나씩 독점권한을 줬다”며 “국가 공인 동물원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의 대기업 중심 기업 환경을 정부가 보호하는 ‘동물원’에 비유해온 그로서는 창조경제의 밑바탕인 경제구조 개혁에 미흡한 정부를 비판한 것일 수 있지만 혁신센터의 긍정적 의의까지 몰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의원은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의 비판은 무엇을 근거로 말한 건지, 정책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17개 시도 센터 개소식 때 정열을 봤다. 정부와 대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해보자는 땀과 노력이었다. (안 의원 발언은) 바로 이 시간에도 노력하는, 애쓰는 기업인들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800여개 이상 기업들이 창조경제센터를 통해 육성됐고 투자유치도 3000억 정도”라면서 “지자체나 대기업이 큰 역할을 했고 보육기업은 특정(후원) 대기업에 독점 납품하는 구조가 아니다. 만일 부작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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