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현 공간정보통신 대표 "구글 지도 반출은 정보 주권 포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리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정보 주권을 포기하는 셈이다.”

5000 대 1 대축적 지도 데이터 반출 결정을 앞두고 내일(18일) 정부내 7개 부처가 회의를 여는 가운데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국내 IT산업의 붕괴를 우려했다. 한국소프트웨어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 대표는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간정보 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 지도 반출과 관련된 세미나에 단골 패널로 초청되고 있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

그는 17일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구글에 지도 반출이 허용되면 1차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포털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2차적으로는 네비게이션 업체, 그 이후로는 구글 지도를 사용하는 벤처기업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PC·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하는 포털 업체가 무너지고 구글 지도가 독점적 사업 영역을 획득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물론 삼성전자 등 대기업도 타격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안드로이드의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 점유율이 80%를 웃돌고, 동영상 시장마저 유튜브가 절대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 지도 서비스마저 주도권이 넘어가면 국내 IT 업계가 파국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이기도 하다.

그는 “포털의 경우 앞으로 2~3년내, 다른 업체들은 10년내 줄줄이 무너질 것”이라며 “SK텔레콤의 T맵은 구글로부터 지도를 다시 사서 쓰는 경우마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같은 예로 일본을 들었다. 그는 “일본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토종 포털이 없다”며 “정보 사업 자체가 종속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은 구글 등 글로벌 업체가 일본 IT 시장에서 독주하면서 경쟁력 있는 토종 인터넷 업체가 나오기 힘든 구조다. 그는 “정보가 한번 반출되면 컨트롤이 안된다”며 “구글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와 연결되면 우리나라 지도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도 반출에 찬성하는 정부 당국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일부 부처에서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지도 반출 허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7개 부처 실무회의자들 중 반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후에 ‘이완용’ 같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이내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김 대표는 기업인을 대표해 지도 반출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혔다. 정관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구글 지도 반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경우가 많다.

김 대표는 “우리 회사는 구글 지도에 얹혀 세계 시장에도 갈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 산업에 있어) 부당한 점이 있다면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회사의 이익을 뛰어 넘는 사회적 이익이 있다”며 “내 의견을 내고 주장하는데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