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 '진통'..주형환 장관-野 '갑론을박'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누진제 등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 공개, 전력산업기반기금 대책을 놓고 야당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말까지)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지만 야당 측에서 각론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작년 전력 다소비 상위 10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무려 320조에 이르고 있는데도 이들 기업들에 전기요금을 적게받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주택용·산업용 전기료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주 장관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많다고 해서 전기요금을 더 내라는 건 논리 비약”이라며 산업용 전기료 인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2004~2013년 연평균 전기요금 인상률은 산업용 5.8%, 일반용 2.5%, 교육용 1.4%, 주택용 1.1%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산업용 원가회수율(총수입/총원가)은 2012년 89.5%, 2013년 97.9%, 2014년 101.9%로 매년 인상됐다.

하지만 한전은 대기업 상당수로부터 제대로 원가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한전이 2012~2014년 3년간 20개 대기업에 판 전기의 ‘원가부족액’은 3조5418억원에 달했다. 최근 들어 산업용 요금이 인상됐지만 애초에 산업용 요금이 워낙 값싸게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원가 공개 여부도 난제다. 이훈 더민주 의원이 총괄원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과 한전 자회사가 지난해 적정이윤보다 4조9349억원을 더 벌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민 한 사람당 적정요금의 10%가량을 더 낸 셈”이라며 즉각적인 원가 공개를 주문했다. 주 장관은 “용도별 원가의 적정성, 형평성을 보겠다”며 “2015년 전기요금 총괄원가는 검증이 끝난 후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투명하게 관리돼야 하지만 취지에 맞지 않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징수율을 인하해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게 된다. 전력기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작년 여유자금이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무더위로 전기사용량이 늘고 ‘누진제 요금 폭탄’을 맞은 가구가 많아 전력기금 여유자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주 장관은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복지,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전력기금 부담 요율을 인하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전력기금 인하에 선을 그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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