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시범사업, 드디어 발주..기업들은 여전히 '우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남북 대치 정국이 끝난 25일 오후 5시를 넘겨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시범사업이 드디어 발주됐다.

재난망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이후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줄이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안전처가 추진했지만, 기술규격의 문제부터 구축 및 운영 방식과 예산 문제 등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도 올해 3월 재난망 시범사업을 발주하려던 것을 8월 25일에야 발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업들은 안전처가 공개한 사업제안요청서(RFP)에 대한 이의 제기 내용 중 사실상 사업기간 2달여 연장 외에는 아무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걱정하고 있다.

심진홍 국민안전처 과장은 “재난망 시범사업에는 제1사업과 제2사업에 422억 원의 예산이 감리 예산으로 16 억 원이 투입됐고, 시범사업 기간도 210일로 연장됐다”며 “빠듯하게 하면 4월 말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업계에서 걱정하는 자가망 위주 구축 시 예산 부족 문제나 상용망 임대보다 예산 낭비가 클 것이라는 우려, 국제표준 미비 우려 등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 과장은 “국회 제출 문서에서 상용망 연동 비용으로 700억 원을 쓴 것은 오히려 상용망을 임대하면 예산이 많이 들 것이라는 사례로 제시한 것”이라며, 전국에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이동통신망이 3개나 있음에도 정부 주도의 전국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제시된 예산 범위 안에서 상용망 활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이 되고, 걱정된다면 들어오지 않으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제표준화가 더딜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보통 국제표준은 3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노력해준 덕분에 큰 문제없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의 이같은 시각에 대해 통신장비 업계 관계자는 우려를 표했다.

장비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제기한 아이템별로 241건에 달하는 이의 제기 중 시범사업 기간을 2달 정도 늘린 것 외에는 사실상 아무 것도 변한 바 없다”며 “재난망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재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걱정했다.

그는 “국민 혈세를 줄이고 가장 글로벌리 정합되는 재난망을 만들려면 정부가 직접 전국에 망을 깔고 공무원이 운영하는 구조가 아니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이 적절하다. 국정원을 중심으로 보안 문제만 해결하면 이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BTL이란 민간자본에 의한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에 국가·지자체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10~30년)의 관리운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이를 테면 통신사나 통신장비 업계가 상용망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식의 재난망을 깐 뒤, 이를 운영해주는 구조다.

하지만 국민안전처는 시범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사업추진단 인력을 신규채용하는 등 공무원들의 일자리만 늘리려 한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이에 대해 심 과장은 “시범사업이 시작되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해 장비 연동 등을 살피기 어렵다”면서 “행자부와 협의하지만, 최소의 인력만 충원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재난망에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물론 삼성전자, 에릭슨LG, 화웨이 등 장비 업계와 에이엠텔레콤, 사이버텔브릿지 같은 단말기 업체 등도 관심을 보여왔다. 재난망은 436억 예산이 드는 내년 4월 종료 시범사업뿐 아니라, 2017년까지 전국망 구축비 1조1000억 원이 드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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