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실효성 의문＂

△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정우택 의원의 입장

(사진출처: 정우택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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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안을 발의한 정우택 의원이 지난 1일 시작된 게임업계의 자율규제에 대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시 말해 업계의 자율규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정우택 의원은 6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의견을 남겼다. 그는 총 3가지 이유를 들며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이 문제점으로 꼽은 점은 3가지다. 우선 특정 아이템이 출현할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는 '제품을 판매하고도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성인게임이 제외된 점과 자율규제안에 대한 처벌 내용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우택 의원은 '일부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과 유사한 사행성을 띄고 있으며, 이러한 사행성은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적용된다'라며 '자율규제가 이뤄진다고 해도 일부 게임업체에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고 결국 모두가 지키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언급했다.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꺼내든 주 이유는 법적규제를 막는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이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법적규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자율규제로 법적규제를 막겠다는 것이 업계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향후 국내 게임업계가 세계무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소비자의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라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실제로 정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도마에 오른 4월에도 '자율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안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정우택 의원실은 게임메카와의 통화를 통해 "게임업계에서 추진 중인 자율규제를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의원의 몫이 아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협회 소속사가 적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자율규제가 시행됐지만 정우택 의원이 '실효성 의심'을 언급하며 법적규제에 대한 불씨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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