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소진공 언론고발 두고 ‘논란’ 점화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언론을 대상으로 검찰고발을 강행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관은 지난 9월 18일과 28일, 각각 110만원과 55만원을 들여 ‘공단 관련 악성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해당 여부 검토 요청’ 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이사장 관사이전 논란 등을 보도한 A언론사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여부를 따지는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자문 결과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내용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소진공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검찰 고발을 강행했다.

권 의원은 “관세에서 3%를 떼어 소진기금을 조성하고 600만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곳이 소진공”이라며 “진두진휘하는 수장이 갖은 논란과 구설로 리더쉽을 상실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진공은 “공단은 지난 12일 해당 언론사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보도취재 기자 등 보도관련 4인에 대해 검찰 고발을 접수했다”며 “해당기사가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언론중재위 정정·반론보도에 관한 제소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