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美 국무부 차관보 "사드는 외교적 협상카드 아냐"(종합)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방한 중인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6일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여부와 관련 사드는 협상 카드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 사드 배치가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압박카드로 쓰이고 있다는 분석에 대한 부인으로 해석된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안보리 결의 동의와 한미간 사드 논의 연기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드는 외교적 협상칩(bargaining chip)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진행 중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외교적 트랙과 사드 배치 문제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사드는 외교관들이 논의에서 사용하는 지렛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배치) 논의 시기, 의사 결정과 관련된 조치들은 외교관들이 아닌 군(軍)에 있는 동료들과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행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러셀 차관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미간 평화협정 논의에 대해서는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비핵화는 우리의 제1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마침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국제 의무와 2005년 9·19 공동성명상 스스로 한 공약을 준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당연히 9·19 공동성명에 제시된 보다 넓은 범위의 이슈들로 나아갈 수 있을것”이라고 했다.

9·19 공동성명에서는 평화조약과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를 면담하고 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임성남 1차관을 예방하고 청사를 떠났다. 러셀 차관보는 당초 예정보다 1시간 가량 더 외교부에 머물며 우리측 당국자들과 협의를 가졌다.

한미 양측은 새로운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가 가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남은 채택 절차, 후속조치와 이행 방안 등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러셀 차관보는 27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측과 안보리 결의 이후 북핵·북한 문제 대응 방안을 놓고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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