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신산업 규제 풀겠다"

기술 융복합·신소재 업계 간담회
진입·가격규제, 사업활동제한 규제 완화키로
"타부처와 이견 발생 시 국무조정실 TF서 협의"

등록 2016-02-25 오후 3:00:00

수정 2016-02-25 오후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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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술 융복합·바이오·신소재 분야 등 신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술 융복합 구현을 저해하고 신소재를 이용한 상품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공공기관에 대한 독점보호 규정으로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금년에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진입규제, 가격규제, 사업활동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는 신시장 창출을 가로막고 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우리 경제의 부담”이라며 규제 완화 방침을 강조했다. 현재 공정위는 분야별 전문가 회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규제개혁 포털에 등록된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 중이다.

이날 참석한 협회(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산업융합협회, 벤처기업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완화를 적극 요청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전자 검사는 신고제로 규정돼 있는데 사실상 검사 항목별로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생명윤리법 개정을 요청했다. 한 협회 관계자는 “의약품 연구·개발에만 사용 가능한 폐혈액을 의료기기 연구·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혈액법 개정을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기술 융복합, 신소재 분야는 글로벌 경기침체를 헤쳐나갈 핵심 분야”라며 “건의사항을 분석해 올해 규제개선 과제발굴 및 개선추진 방안에 연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 관계자는 “복지부 등 타부처, 공정위 소관 법률에 대한 건의사항을 간담회에서 종합적으로 듣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외국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와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리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23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1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상 중앙행정기관 42곳 중 공정위를 포함한 8개 기관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는 국정과제·정책홍보에서는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규제개혁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