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 고시생 모임 “로스쿨 조사 결과 공개해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결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판·검사 자녀들의 입학 특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조사결과에 대한 전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시 준비 수험생들로 구성된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로스쿨 입시 조사결과의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로스쿨 도입 이후 고위 정치인들이 연루된 각종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는 전·현직 고위 법조인 자녀들이 포함된 불공정 입학사례가 상당수 적발된 것으로 알렸는데 교육부는 입시조사 결과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 1월 28일까지 전국 25개 로스쿨 입시과정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학교당 평균 20~30건의 입시 비리 의심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생 모임은 “교육부가 지난 7년간 로스쿨에 대해 한 차례의 감사도 실시하지 않다가 작년 신기남 의원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전수조사에 나섰다”며 “그 결과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 없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도 결과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로스쿨은 국가가 졸업 후 변호사 합격률 75%를 보장한 법조인 양성기관”이라며 “만일 어떤 학생이 사회 고위층 자제라는 이유로 입학을 했다면 누군가는 실력이 충분함에도 법조인이 될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로스쿨과 사시제도는 공존할 수 없다며 로스쿨 제도 유지를 위해 사시 폐지를 주장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이는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