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게임규제 초안 돌연 삭제…철회 기대감 '고조'

中 '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 규제 초안 갑자기 삭제
업계 "中태도 바뀐 모습, 규제 백지화 가능성에 반색"
  • 등록 2024-01-23 오후 6:03:36

    수정 2024-01-23 오후 7:15:14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중국 당국이 지난해 공개했던 온라인 게임 규제 초안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갑자기 삭제했다. 국내 게임업계는 고강도 규제가 해소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국(NPPA)는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했던 ‘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 규제 초안을 돌연 삭제했다. 당초 NPPA는 전날(22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별다른 발표나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게시물만 삭제했다.

이번에 삭제된 게시글은 지난해 12월 NPPA가 게임 중독과 과도한 게임 시장 팽창을 막겠다며 내놓은 규제 초안이다. 당시 NPPA는 게임을 서비스하는 유통업체(퍼블리셔)들이 온라인 게임에 지출할 수 있는 일일 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매일 로그인하는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나 지출을 유도하는 프로모션 상품 추천도 제공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는 확률형 아이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게임을 생중계하는 스트리머에 대한 이용자들의 후원도 일정 금액 이상 할 수 없었다.

여기에 게임 내용이 민족 차별을 선동하거나 단결을 손상시킬 경우 제재 대상이 됐다. 국가 종교 정책에 반하는 사이비 종교나 미신과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초안이었지만 시장이 받은 충격은 컸다. 게임업계의 주요 수익모델(BM)이 모두 통제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 규제 초안 공개 당일 중국 주요게임 업체인 텐센트와 넷이즈 주가는 각각 13.5%, 26.8% 떨어졌다. 중국 시장 비중이 큰 국내 주요 게임사들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크래프톤은 13.77%, 위메이드는 13.4% 급락했고, 도쿄거래소에 상장된 넥슨도 11.93% 하락했다.

이번 삭제 조치를 두고 국내 게임업계는 규제 완화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 규제가 이미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 나왔던 것은 더 민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세세한 규제였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태도가 바뀐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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