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정책효과에 구조조정까지…하방 위험 커진 경제

자료=LG경제연구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하반기 우리 경제가 고꾸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가계는 소비를, 기업은 설비투자를 각각 줄이고 있는 데다 기업 구조조정 여파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위험요인이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2일 발간한 ‘하반기 국내 경기 하향 흐름으로 전환’ 보고서에서 “국내 경기의 하반기 상황을 알려주는 7월 경제지표들이 약화했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 수요의 축 가운데 하나인 소매판매가 부진했다. 지난 6월로 자동차에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전체 소매판매액 증가율이 6월 9%에서 7월 4% 초반대로 둔해졌다.

자동차를 제외하면 소매판매액 증가율이 5.7%로 0.7%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소비 흐름이 약해질 수 있다고 연구원은 판단했다. 국제유가가 내리면서 소득 증대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소득이 1%포인트 오르면 향후 1년 동안 민간소비 0.52%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하반기부터 하락한 국제유가가 국민소득을 3.2% 추가로 높였지만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에 머물면서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 실제 유가가 올랐던 2분기 실질 국민소득은 전기비 0.4% 줄어들었다.

또 다른 수요 축인 수출도 지난달 20개월 만에 증가했지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게 연구원의 진단이다. 선박 수출과 조업일수 증가 효과를 제외하면 하루 평균 수출은 5.5% 줄어든 데다 수출물량 역시 여전히 감소세에 있어서다.

전 세계 교역도 활발하지 않다. 세계 교역 물량 증가율이 지난해 하반기 0.8%에서 올해 1~5월 0.2%로 낮아졌고 세계 경기 흐름상 증가율이 축소되면서 우리 수출 역시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내외 수요가 부진하다보니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있다. 7월 설비투자는 전월비 11.6% 쪼그라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소세 인하 종료의 직격탄을 맞은 운송장비 관련 투자는 14.9% 뒷걸음질쳤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 내수경기 방향이 둔해지면서 제조업체의 투자는 당분간 역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수출과 내수의 부진으로 제조업 가동률도 낮아져있어 설비투자 압력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건설투자 부문만이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낸 정도였다.

강 연구위원은 “경기하방 위험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토목건설 투자가 둔화하면서 건설투자 증가율도 점차 낮아지고 △한진해운(117930) 법정관리 등 기업 구조조정 여파 역시 확대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볼 때 김영란법이 요식업 백화점 골프장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는 “추가경정 예산 등 계획된 재정지출의 집행 시차를 줄여 정책 효과를 높이고 김영란법 시행, 구조조정 집행 등 정책 불확실성으로 위축되는 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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