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한미동맹에 영향 제한적…한미일vs북중러 프레임 벗어나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의 여파를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시대 프레임에서 보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가 공식발표된 직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 8월 22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조치로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한 이후, 이같은 결정이 결국 북한과 중국에만 도움이 되는 한편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지속돼 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우리나라로서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 또 한반도의 보다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주변국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더 나아가서 북한도 계속 관여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이러한 과거 냉전시대의 대결 구도와 같은 단순한 프레임으로 상황을 보는 것에서는 조금 벗어날 때가 됐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지속돼 온 한미동맹 균열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미동맹은 우리 정부가 볼때는 지난 67년간, 거의 70년동안 굳건히 뿌리내린 동맹이다. 또 매우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발전했다고 생각한다”며 “한일간의 일시적인 갈등이 이러한 굳건한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할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한·미·일 3국간 공조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갖고 그동안 협의를 해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