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선거구 획정 머리 맞댔지만 전망은 불투명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법정처리 시한이 오는 13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양당 대표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통해 담판을 짓기로 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당 대표는 9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우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참여하는 2+2 회동을 통해 실무 협상을 벌인 뒤 의견이 좁혀지면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4+4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비공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제일 시급한 문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양당이 기준을 만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획정위에 넘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2+2로 우선 실무진 합의를 선행하고 거기서 방안이 좁혀지거나 몇 가지 선택가능한 방안이 마련되면 내일 저녁이라도 양당 대표, 원내대표까지 함께하는 4+4 회담으로 밤을 새서라도 마무리해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수석과 정개특위 양당 간사는 빠르면 10일 오후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당, 비례대표 축소 주장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는 거부 = 현재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은 단 한 가지다. 의원정수 300명이다. 지역구 의석수(현행 246석)와 비례대표 의석수(현행 54석)는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구 의석을 어떻게 배려하느냐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2:1을 적용하면서 늘어나는 도시지역의 지역구를 최소화하고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축소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6석 가량 줄여 이를 해결하자고 하고 있다. 야당은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 있다. 대신 의원정수 소폭 확대나 비례대표 축소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일괄 도입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여론을 감안하면 의원정수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남아 있는 선택지는 비례대표 축소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의 선거제도를 함께 묶어 협상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당이 독일식의 연동형이든, 일본식의 병립형이든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 같은 정치현실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야 쟁점이) 늘어나는 지역구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비례대표 줄일 것이냐 이런 문제들인데, 비례대표 줄어드는 것 최소화하면서 지역구 늘어나는 것 줄이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 비례대표 6-7석 축소하는 것이다. 한 가지 (획정)안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상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비례대표 축소만 이뤄지는 획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진성준 새정치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은 “지역구 6개 늘리고 비례대표 6개 줄이자고 하면 절충의 여지가 있는데, 그러자면 줄이는 만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야 한다. 그게 아니면 의원정수를 늘리던지 해야 하는데, 총 정원을 늘릴 수는 없다. (독일식의)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으면 저희 당도 명분을 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야당, 이병석 위원장 절충안은 중재안 같지 않은 중재안 = 10일 2+2 회동을 해도 여야간에 절충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획정안 법정처리 시한 안에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힘든 구조다.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도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의 지역구 확대와 야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절충한 중재안을 내놓았다.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수는 260석, 비례대표는 40석으로 하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 적용한 균형의석제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그 안을 모른다. 저희랑 같이 얘기한 것이 아니다”고 했고 진 의원은 “비례대표를 14개 줄이고 절반짜리 연동형으로 하자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중재안 같지 않은 중재안이라고 혹평했다.

여야 협상에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선거제도 변경 없이 현행대로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로 획정하거나 비례대표를 3석 줄여 지역구를 249석으로 획정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인구 상하한선만을 조정해 일부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농어촌 지역구가 일정하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논의가 많이 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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