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실상 농성…17조 규모 추경 단독처리 가능성↑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내달 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압박하기 위해 사실상 농성에 들어갔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17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현재 추경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단독처리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예결위 속개 촉구 위해 이종배 위원장실 방문하는 민주당 의원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논의 중인 추경안 대신 정부 추경안을 먼저 심사해 의결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예결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추가 협의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회의를 정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정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 속개를 요구했고, 이어 예결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번 주말 내내 조를 편성해 예결위 회의장을 지킬 계획이다. 이 위원장에게 사회권 양도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농성에 들어간 것으로 해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25일)가 다가온 가운데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정부 제출안(14조원)보다 약간 증액한 이른바 ‘16조원+알파(α)’를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추경안을 두고 “야당이 계속 민생·방역예산을 발목 잡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회동을 갖고 추경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여기서도 협상이 결렬될 경어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추경안 처리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을 경우 박 의장이 ‘결단’해줄 것 또한 요청했다. 국민의힘과 협의가 불발될 경우 사실상 본회의 직권상정을 해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여당 뿐만 아니라 정부도 추경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또한 이날 오후 박 의장을 찾아 신속한 추경 처리를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반대한단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후보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한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정작 민주당 지도부는 16조원에 불과한 ‘찔끔 매표추경’을 힘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4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