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고삐 더 죈다‥금융위 "DSR 조속히 도입"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고삐를 더 죄기로 했다. 가계 빚 증가 속도가 다소 누그러졌다 해도 증가규모가 여전히 커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지난 12일까지 금융기관 가계대출이 약 10조원 가량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분기 가계부채가 총 1359조7000억원(한은 가계신용 기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12일 기준 가계빚 규모는 약 1370조원에 육박한다.

자료:한국은행

일단 금융당국의 전방위 대출규제 덕에 증가속도는 소폭 완화했다. 1분기 가계신용 증가 폭은 16조8000억원이다. 1년전(20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4조원 가까이 줄었다. 1분기 이후 12일까지도 10조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년 동기(12조7000억원) 보다 규모는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은 물론 가계 빚 사각지대였던 제2금융권 빚 증가속도가 전반적으로 주춤하는 모습이다.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규모도 4월 기준 3조3000억원 정도로 작년 같은 기간(5조9000억원)보다 확 줄어 공급물량이 비슷한 3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가계 빚이 위험한 수위라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13년~2014년과 비교해서는 증가규모가 여전히 높아 앞으로도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더 안정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 자체적인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증가속도가 빠른 기관 등 중점 검사하기로 했다. 또 전 금융권에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규제를 조속히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이나 실수요층 대상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는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