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버리자” 20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 한목소리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국회의원의 특권을 청산하자고 제안했고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내놓고, 특권 해소를 위한 제안을 더하는 등 의원들의 특권 폐지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여야 지도부, 특권 없애기 앞다퉈 제안

특권 폐지는 여야 지도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 지난 20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섰던 정 원내대표도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기업과 상층 정규직의 양보를 요청하기 앞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의 조정”을 제안했다.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것이고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틀 뒤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선 안철수 대표는 “국회의원 직에 부여됐던 혜택과 지원 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은 주저 없이 내려놓아야 한다”며 “국회의장께서 이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안 대표는 언론을 통해 “새 의장이 원내외 인사들로 구성된 의원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를 꾸리자”고 정세균 의장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정 의장은 “나와 똑같은 생각이다. 우연의 일치”라면서 화답했다.

국민의당은 원구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 세비를 받지 않겠다는 안 대표의 선언에 따라 원구성이 당초 6월7일이 아닌 9일로 늦춰지자 이틀치 세비를 반납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의 불체포 특권 손질은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도 가능성을 내비쳤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개혁의 중요성을 화두로 꺼내면서 “(불체포 특권의) 72시간 제한을 없애자”고 제안했다.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72시간 내 표결이 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것을 놓고 이를 없애자는 조정안을 낸 것이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 회의수당을 삭감하자는 의견도 개진했다.

원혜영, 백혜련 등 특권 내려놓기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 백혜련 의원은 모두 체포동의안과 관련돼 자동 폐기를 막는 법안을 내놨다. 원 의원의 법안은 정해진 기간을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되는 것으로, 백 의원의 법안은 기간이 지나면 가결되는 것으로 강제력을 뒀다.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엄격한 윤리위 운영에 주안점을 뒀다. 윤리위에 회부된 징계안의 대부분은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되고 있어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및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백재현 더민주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인 의원 배지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는?이번에도?

문제는 실천에 옮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전 국회에서도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가 유행처럼 화두에 올랐지만 결국 이렇다할 결과물이 없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특권을 제한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지만 의원연금 폐지 외에는 거둔 성과가 전무하다.

외형상으로는 여야 모두 특권 내려놓기를 외치고 있지만 구체적 움직임은 없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특별 위원회 구성은 여야 지도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의장실 내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특권을 확인해보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외과 교수는 “굳이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국회법을 개정해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에 주어진 권한을 낮출 수 있다”며 “3당 체제가 된 국회 특성상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의제가 바로 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꾸준한 문제제기를 통해 국회를 압박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