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은 제2의 세종시 수정안"…충청권 반발 확산

지난해 2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해찬 국회의원, 정세균 국회의장, 이춘희 세종시장, 문재인 대통령, 이시종 충북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수도 조항을 법률 위임으로 명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두고 충청권에서 ‘제2의 세종시 수정안’이라며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들은 “수도 조항의 법률 위임은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기존 수도권의 반발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의 경우 당시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개진됐고, 당적을 떠나 충청지역 정치권이 결집하는 등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한 동력이 명확했던 반면 최근의 지역사정은 과거의 180도 다른 것이 한계라는 지적이다.

우선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등 충청권 현역 자치단체장들이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적극적 찬성도 반대도 아닌 모호한 입장이다.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운신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을 수 밖에 없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막강한 권력과 함께 국민적 지지율이 높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권선택 전 대전시장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사라진 대전시와 충남도가 모두 직업공무원 신분인 권한대행 체제로 현 정부와 공조를 맞추고 있는 점도 한계라는 지적이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입장에서는 그간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중 수도 조항의 법률 위임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수현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법률 위임’이라는 하책으로 쉽게 가려다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국가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우를 범할 수 밖에 없다”며 “다른 도시가 수도 논쟁에 참여해 수도 지정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잦은 수도 변경 요구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조항의 법률위임에 대해 지역의 일부 국회의원과 여당이 마치 동의하는 듯한 논조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당론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한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정리해서 못 박을 타이밍에 나온 대통령 개헌안은 행정수도의 역할과 위상을 흔드는 것”이라며 “수도 조항의 법률 위임은 선거 때마다 세종시가 당리당략적인 정쟁의 중심으로 되는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실패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수도권 인구가 세종에 정주하기 보다는 대전과 충남·북 등 세종의 인근 지역의 인구만 흡수하는 등 세종시가 기형적인 도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은 행정수도의 헌법 명시”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