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후보자 부부 35억 주식…여야, 과도한 보유·거래 부적절 질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난감한 표정으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과도한 주식 보유 논란이 핵심 쟁점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과도한 주식 보유와 주식 보유 회사와 연관된 사건의 재판 등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 후보자와 판사 출신의 변호사 남편은 전체 재산 약 42억 6000만원 가운데 83%인 35억 4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갖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무려 376차례에 걸쳐 67개 종목 주식거래를 했다”며 “3000여명의 판사 중에 근무 시간에 이렇게 주식거래를 한 판사가 몇명이나 되나.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히 “(코스닥 종목인)이테크 건설과 삼광글라스에 (부부) 재산의 절반을 투자했는데 후보자는 배우자의 주식 투자를 몰랐냐”고 캐물었다.

이 후보자는 “종목 선정과 수량 선정은 남편이 했다”며 “내 명의 투자는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답했다.

남편과 함께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재직 시절 이 회사 관련 사건의 재판을 회피하지 않은 일도 논란이 됐다. 이 재판은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대해 제기한 소송인데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측 보험회사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후보자는 “판결 내용은 굳이 말하자면 이테크건설에 불리하다”고 반박했다. 판결 직후 배우자가 이테크건설 주식을 집중 매입한 것에 대해선 “소송 과정에서 회사 내부정보를 알 수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주식 보유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가능성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자는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면 사퇴를 깊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점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발기인이지만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아 과중한 업무 때문에 연구회 활동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여당에서조차 이 후보자와 남편의 과도한 주식보유와 거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도 검사를 했지만 검사와 판사는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 후보자가 여성이자 지방대(부산대) 출신이기 때문에 헌재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이 되면 총 9명 중 여성이 3명이 되며 비(非)서울대 출신은 2명으로 늘어난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헌재 재판관 선정 때 출신 대학의 안배나 과도한 편중 제어도 상당히 중요한 인사 원칙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부끄러움 없는 재판을 했고 일상 생활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최대한 노력했다”며 “주식 거래가 일부 오해를 살 수 있는 점을 알게 됐는데 송구스럽다”며 몸을 낮췄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