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27곳 안내 표지만 미설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전국에 산재해 있는 유해중금속을 포함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에 대해 주의표지판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은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현황’을 바탕으로 전국 60곳 총 109만㎡(33만평)에 달하는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중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아 국민이 인지할 수 없는 곳이 27곳(45%)에 달한다고 밝혔다.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은 영남 24곳, 충청 12곳, 강원 11곳, 경인 7곳, 호남 6곳이었으며 지역별로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은 저장시설은 충청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6곳, 경인 5곳, 영남 4곳, 호남 2곳이 뒤를 이었다.

광물찌꺼기는 금·은 등 광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수은·카드뮴·비소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훼손될 경우 비산, 유실, 침출수 유출 등으로 수질·대기 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장시설 위치를 공지하는 표지판 설치는 일반인의 주의를 촉구하고 훼손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 중 하나이다.

실제로 2015년 7월 한 업체가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인지 모르고 토지를 매입해 공장 신축을 위해 굴토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훼손해 신축 중지 명령을 받아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광해관리공단은 자체 홈페이지에 저장시설 위치를 검색하기 위한 광해정보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위치를 조회하면 시·군·지역 전체가 설치지역으로 표시돼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어기구 의원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저장시설을 관리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에 대한 주의표지판 설치와 저장시설 위치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