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 일문일답]文대통령 "김태우, 자신의 행위로 시비"(정치사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정권 실세 비리 첩보 묵살과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대해 “과거 정부와 달리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김태우 전(前) 특감반원이 폭로한 권한 밖 행위 의혹 등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김 전 행정관이 제기하는 문제는 자신의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전 행정관이 속했던 특감반은 민간인 사찰이 임무가 아니다”며 “하위공직자도 관심이 없고 대통령 주변 특수 관계자와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한 청와대의 국채 발행 외압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서는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신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정책 결정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과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하는 것”이라며 “그 결정권한은 장관에 있다. 장관결정이 본인 소신과 달랐다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음은 정치사회분야 일문일답 전문이다.

-전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발언 내용을 보면, 검증은 필요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한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문제의식에서 폭로 회견을 했다. 대통령님께서 야당 정치인이었다면 가장 먼저 그분들에게 달려가서 국가권력으로부터 잘못된 외압을 받는다고 변호인단을 구성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런데 정부 태도를 보면 인격모독 발언을 하거나 의도가 불순하다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김태우 전 행정관이 속했던 특감반은 민간인 사찰이 임무가 아니다. 하위공직자도 관심이 없고. 출발은 대통령이다. 대통령 주변 특수 관계자와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

지금까지 역대정부 대통령과 그 주변, 특수 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에 준 상처가 얼마나 크냐. 앞에 두 정부 대통령과 관련인물이 그런 일들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전 행정관이 제기하는 문제는 자신의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부단하게 단속해야 하는 데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이 한 행위가 직분에 벗어난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부분은 수사대상이 됐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가려지리라 믿는다.

신 전 사무관 부분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주 적절하게 잘 해명했다고 생각한다. 굳이 답변을 되풀이할지 좀 망설여진다. 일단 신 전 사무관이 약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가족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친 바가 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런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 또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공직문화 소통도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책 결정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과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권한은 장관에 있다. 결정권한이 사무관에 있다거나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다른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면 압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정 권한이 장관에 있고 장관의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가 의견을 올리는 것이라면 장관결정이 본인 소신과 달랐다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책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것.

-긴밀한 한일관계 중요한데 양국관계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과 관련해) 한일 협정에 기반해 한국 측에 합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고려하나.

△과거 한국과 일본 간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 그 역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일기본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문제들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다. 일본 정부가 좀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한국 정부는 그 문제와는 별개로 양국이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관계가 훼손되지 않게 하자고 누차 얘기했다. 그런데 일본 정치인들 일부가 쟁점화하고 논란거리를 만들고 확산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삼권분립인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관여할 수 없고, 존중해야 한다.

일본도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실제적인 고통 치유 문제에 대해 양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야지 정치적 공방 소재로 삼아서 미래지향적 관계 훼손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국사회는 선진국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양성불평등이 가장 심한 사회 중 하나다. 실질적으로 여성이 더 안전하게 느끼고 각자 잠재력 발휘토록 어떤 조치 취할 예정인가.

△새 정부가 들어서서 우선은 고위공직에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하게 하는 노력을 비롯해서 여성이 겪는 유리천장을 깨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있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는 기회를 주는 문제에 대해 큰 진전이 있었다. 모든 성들이 함께 평등하게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통해 행복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대 남성과 여성의 국정지지도 차이가 많이 난다. 20대 남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달라.

△국정 지지도에 있어서 남녀 간 갈등이 있다는 것을 잘 알다.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이다.

소수자나 난민처럼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갈등을 겪으면서 사회가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믿는다. 남녀 갈등 때문에 지지도 격차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지지도가 낮다면 정부가 희망을 못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되고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청와대 인사를 보면 현직 기자가 사표수리 1주 만에, 심지어 이틀 만에 권력중심에 들어왔다. 권력견제와 건전한 비판을 해야 할 현직기자 입장에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언론독립성 훼손 우려도 있다.

△현직언론인이 청와대에 바로 오는 게 괜찮으냐고 비판한다면 그 비판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론 가운데 아주 공정하게 사명을 다해온 분들은 하나의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다.

공공성을 제대로 살릴 청와대로 와서 청와대가 공공성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면 좋은 일이다. 과거에 일부 권언유착이 있었다. 정권은 언론에 특혜를 주고 언론은 정권을 비호했다. 그러나 권언유착관계가 지금 정부는 전혀 없다고 자부 하고 있다.

-노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수석들에게 바라는 것을 알려 달라.

△노 실장 인사에 대해 친문(문재인)을 더 강화했다는 평가는 좀 안타깝다. 청와대는 다 대통령 비서인데 물러난 임종석 전임 비서실장이 더 섭섭하지 않을까.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도 마찬가지로 3선 의원을 거쳤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 성공만을 위해 일할 것. 정무 기능 강화로 봐주시고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 대화도 보다 활발하게 하고 싶다는 뜻이다.

노 실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산업정책에 밝고 산업계 인사들과 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잘 안 되는 경제현안 중 하나가 광주형 일자리다. 왜 잘 안 되고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 겪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전기차와 수소차를 포함한 미래형 자동차가 쪽을 늘려나가는 것이 자동차 산업을 다시 회생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새로운 생산라인을 한국에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사 간에 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길 바라고 정부도 전폭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