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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최저임금제와 빈곤율’ 보고서(김현경 보사연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2014년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율은 9.6%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율은 1998년에는 2.9% 수준이었으나, 2000년 이후 2006년까지 2년 단위로 각각 3.0%, 4.0%, 6.0%, 7.7% 등으로 점차 높아졌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에는 10.7%를 기록,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이후 2012년 7.3%까지 낮아졌으나, 2013년에는 9.8%로 다시 올라갔다.
2009~2013년 소득 10분위 중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1분위 임금근로자의 36%와 2분위 임금근로자의 19%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았다.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다고 가정할 경우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빈곤층으로 봤을 때, 빈곤층의 32%가 최저임금 미달자였던 셈이다.
한편,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포럼 3월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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