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예타 면제 논란에 “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강조(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기초단체장들과 올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비타당성 조사 이른바 ‘예타 면제’ 논란과 관련, “예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15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기초단체장들과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기초단체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주요 국정과제를 논의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 장 226명 중 11명만 불참했다.

文대통령 “혁신적 포용국가 성공 위해 지역이 잘 살아야”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김의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면서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우리 단체장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 분 한 분 모두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했다”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살아야 한다.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월 29일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 “R&D 투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24조1천억 원이 투입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文대통령 “어느 지역이든 광주역일자리 추진하면 정부 적극 지원”

문 대통령은 이밖에 지난 1월 31일 결실을 맺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면서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되었지만 자치분권의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면서 “중앙이 맡고 있는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지방분권법안’은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방안도 작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 것”이라면서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은 “오늘 국정설명회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소통하고 함께 의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참 좋은 자리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방분권과 또 균형발전이 조화롭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3선인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는 건의제의에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봄을 오게 한 이 역사적인 대업을 완수하는데 전국의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함께 동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