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륭 “韓, USKI에 ‘보조금’으로 지급..USKI는 ‘기부금’ 인식한 듯”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사진=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공)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에 최근 취임한 성경륭 이사장은 11일 최근 논란이 된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원할 때는 보조금 사업의 하나로 지원했다”며 “(USKI는) 보조금 사업이 아니고 기부금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과 미국 각각의 기관들이 USKI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 이해가 다른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는 예산 지원을 상세한 회계보고를 받는 보조금으로 인식했고 USKI는 포괄적 재정지출계획을 일임하는 기부금 형태로 받아들이면서 양측의 골이 깊어졌다는 의견이다.

경사연은 USKI에 예산을 지원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지난달 3월 경사연은 이사회를 열어 USKI에 대한 지원 중단을 의결했고 USKI는 청와대가 보수적 성향의 구재회 연구소장 해임을 요구하면서 예산 지원 중단에 개입했다고 반발했다. USKI는 곧 폐쇄될 예정이다.

성 이사장은 “우리 정부의 보조금 사업은 상세한 회계보고 하게 돼 있다. 어떤 사업도 종이 한장에 했다고 할수 없다. 영수증 첨부, 심지어 식사, 교통, 이동 등을 첨부하는 게 대한민국 회계 제도의 특징”이라며 “미국에서는 많은 대학에 재단이 기부하거나 할때는 서로가 기관의 목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나머지는 재정지출계획 세워서 전적으로 일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는 (지원이) 보조금 사업이라서 여기 대해서 (USKI를) 이해시키고 여기에 맞게 해달라고 전달됐어야 한다”며 “KIEP나 경사연 측에서도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는데 저쪽에서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왜 자율성 침해하냐고 답변하는데 평행선이 굉장히 긴 시간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성 이사장은 USKI의 폐쇄와 별개로 추후 SAIS 내 한국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도 전했다.

그는 “SAIS 내 한국학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하고 더 잘 발전시키자에 대해서 기본적 합의가 돼 있다. 좀 더 설계를 잘하고 더 성과를 내도록 생각하고 있다”며 “갈루치나 조엘 위트 등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여러 공로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그분들의 경험과 지식, 한국에 대한 애정을 잘 살리도록 최대한 예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식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KIEP의 지원으로 출장을 다녀온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서는 “근무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상세하게 모른다”면서도 “KIEP가 예산을 지원했고 그게 적절했는지, 우리가 더 조심하고 챙겨야 할게 있는지,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나 기준이 미비하면 제대로 세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