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누리당, 공짜 의석에 대한 미련 버려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8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그동안 부당하게 챙겨온 공짜 의석, 과반수 기득권 보장, 지역패권 승자독식형 선거제도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비례성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은 비례대표 의석 현행유지라는 당론조차도 변경하는 대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아무런 변화와 양보를 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무너뜨리는 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로 정치개혁의 발목을 잡고 획정시한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민의에 의한 과반이 아니라, 기형적 제도의 덕으로 과반을 욕심내고 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공짜의석 많이 챙겼다. 이제는 민의에 맞는 의석만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의 선거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12월 15일이 예비후보자 등록일인데 선거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당은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안을 중심으로 했다. 그것을 거부해서 새누리당의 정치개혁특위원장 이병석 의원의 중재안을 받아달라고 했다. 최종안이다. 그렇게 한다면 비례대표 7석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그 최종안은 권역별이 아닌 전국을 중심으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로서 그 절반을 적용해 대략 비례대표 7석을 줄임으로서 훼손되는 비례성의 훼손정도를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의 변화는 없다. 정치 불안의 원인은 의석수가 아니라 표심와 의석수의 불일치”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도란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1+1상품이 아니다.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불공정하게 설계된 과반수보장의 제도는 용납될 수 없다. 향후 선거법 협상에서 새누리당의 정략적인 선거구 획정방안에 타협하지 않겠다. 선거개혁 원칙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선에 서 있다”며 이병석 중재안에서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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