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안심전환대출과 사회적 비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과 주택금융공사가 안아야 할 손실과 2금융권 대출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급기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29일 직접 나서 은행의 직접적인 손실은 없으며 2금융권에 맞는 별도의 정책적 지원까지 공언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우리 사회의 재원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한계다.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을 보는 이는 소수인데 이들이 높은 금리에서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국민 모두가 진다. 안심전환대출을 판매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2대 주주인 한국은행은 발권력을 통해 자금을 찍어내지만, 이는 곧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부담은 모두에게 돌아오는 셈이다.

안심전환대출의 성패를 떠나 논란이 잦아들지 않는 이유는, ‘왜 우리의 세금을 집도 있고 원리금도 분할해서 갚을 수 있는 여유계층에게 사용하느냐’는 점을 사회가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런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서민에게 재원을 사용했다면 이런 목소리가 작았을지도 모른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득하지만 ‘전세난민’, ‘7포세대’(연예·결혼·출산·인간관계·주택구입·희망·꿈을 포기한 젊은 세대를 일컫는 말)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는 사회에서 이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부채 탕감이라는 지원방법도 아쉬움이 남는다. 혜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나도, 나도’ 손을 들면서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 거다. 오히려 정부 정책에 맞춰 고정금리로 먼저 갈아탄 이들은 높은 이자를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펼쳐졌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지만 당장 빠져나가는 통장잔고 앞에서 누가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정책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금융은 신용을 먹고 자란다. 안심전환대출이 유례없는 흥행을 일으켰지만 정작 이로 인해 잃은 사회적 자산은 40조원 이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