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만에 통신요금 정부통제 폐지 가닥..복잡한 셈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24년 만에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 안착·데이터 중심 요금제 효과 등이 가시화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판단에 따라, 당장이 아니라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

야당이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기본료 폐지’같은 가격통제 정책을 들고 나온 마당에 당장 6월 국회에서 폐지법안을 통과시키기는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새누리당 박민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정조위원장은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요금인상 가능성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오늘 당정에서는 정부 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했지만,부작용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조규조 통신정책 국장도 “인가제 폐지에 대한 공감은 확실하다”면서 “다만 찬반 의견도 있어 6월 공청회 이후 하반기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은희(새누리), 전병헌(새정치연합) 의원이 ‘인가제 폐지’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별도 입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최근 2분기 동안 하락한 가계통신비가 오를 경우 발생할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는 복잡한 셈법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요금인가제란 KT(시내전화)와 SK텔레콤(이동전화)같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신규 요금제를 내놓거나 변경할 때 사전에 정부 허락을 받도록 한 제도다.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처음도입된 뒤 24년동안 유지돼 왔다. 네트워크 효과가 큰 통신산업의 특성상 공정한 시장 가격을 형성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소매요금에 개입해 소비자에는 과다한 요금이 부여되는 걸 막고 (지배적사업자의)약탈적인 요금 책정도 막아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부가 책상머리에 앉아 통신요금의 적정성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데다, 새 요금제를 내는데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려 경쟁을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많아 2007년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폐지가 논의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