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카드 꺼낸 이종걸···얽힌 실타래 풀릴까(종합)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기초연금 10% 인상’ 카드를 꺼냈다. 여야 이견을 보이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0%포인트 인상안의 대체안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측의 반발이 거세 그대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당 정책위원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분출됐다.

이종걸 “기초연금 10% 인상 논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기초연금 10% 인상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보다 훨씬 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라며 “앞으로 (이를 관철키 위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대안인 셈이다.

다만, 당내 의견수렴과 공무원노조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날 이 원내대표의 구상에 당내 일각에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기정 정책위원장은 “(기초연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내용이다. (원내대표와) 논의해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안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논의한 부분인 만큼 이를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50% 인상안은 지켜지도록 하되 이를 인상하는 방법에는 여러 개가 있으니 (기초연금 제도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실무기구 야당 측 관계자인 한 노조위원은 “(기초연금 연계안은)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해 진행해야 한다”면서 “합의는 합의대로 하고 차후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야당에서 지금 합의한 것을 (기초연금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반발’

정치권에서는 꽉 막힌 ‘연금 정국’을 타개키 위해 이 원내대표가 꺼낸 ‘기초연금’ 카드가 오히려 새정치연합의 분열을 가속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안철수 의원은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지난 6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보다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초연금 부분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대표와 상반된 견해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곤란한 상황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시키든 어떻게 하든 50%라는 숫자를 박고 하기엔 서로 부담이 많다”며 “사회적 기구에서 기초연금 연계에 대한 사항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구체적인 수치를 빼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킨 뒤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 관련기사 ◀
☞ '국민연금' 野주최 토론회서도 "사회적 합의가 우선"
☞ 강기정 "국민연금, 공무원노조 설득 위한 명분"
☞ 문형표 “‘국민연금 50%인상’ 보험료 3.5~4%P 올려야”
☞ 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불가 방침 확정
☞ 靑 "5월국회, 공무원연금 우선 처리..국민연금은 공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