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산업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긍정적…지원책 병행해야"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에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축소한 데 중소·중견 기업들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부담이 남아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감안한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산업 부문 감축 비중을 기존 14.5%에서 11.4%로 축소한 것은 악화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할 기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산업 부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제시한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은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으로 바람직하다”며 “개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대상, 규모, 정도 등 정책의 세부사항을 조정,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정 폭의 현실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여타 부문과의 균형을 전제로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과감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연구·개발(R&D)·시설 투자 지원 확대,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 및 산정 방식 합리화, 배출권거래제 규제 대상 간접 배출 제외, 순환 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탄소세 도입 재검토 등 규제 개선 과제들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현실적 감축수단이 전무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계의 현실을 일부 반영해 산업부문 목표치를 완화한 것은 경제위기 초입에 들어선 중소기업계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많은 탄소중립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서 한계점에 봉착된 것을 고려할 때, 여전히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중소기업계에게 도전적인 목표”라며 “정부는 이런 현장의 애로를 충분히 감안해 대대적인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탄소중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초산업과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밀한 지원책도 함께 병행돼 한다”며 “중소기업계에서도 이번 산업부문 목표치 완화가 면죄부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청구서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 경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 정부안을 발표하고,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세부 이행방안을 공개했다. 이 중 산업 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는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