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치료제, ‘선출시 후임상’으로 바뀌어야”

[2021 국감]
박성중 의원, ‘디지털 치료제’ 전폭적 지원 촉구
한국선 승인 사례 없어…업체 3곳 임상 중
미국선 10년 전에 1조원 넘게 투입해 시장 열어
조승래 의원 “선출시 임상 연계해 효과 있으면 수가 적용”
  • 등록 2021-10-20 오후 4:45:02

    수정 2021-10-20 오후 4:45:02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치료제’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디지털 치료제는 소프트웨어나 앱 형태의 치료제를 말한다. 게임과 가상현실(VR) 기술이 활용되기도 한다.

박 의원은 이모티브가 개발 중인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디지털 치료제 사례를 들어 “비싼 진단비와 치료비를 들이지 않고도 게임을 하는 동안 치료를 할 수 있게 한다”며 “20분씩 두달 정도 계속한다면 전두엽 피질과 주의력이 활성화된다”고 소개했다. 임혜숙 장관은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놀이나 학습으로 병을 완화하고 치료할 수 있어서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작년까지 미국에서 13건의 디지털 치료제가 나온 것과 달리 국내엔 한 건의 승인 사례가 없는 점을 짚었다. 그는 “당뇨, 조현병, 뇌졸중, 약물아편중독, 공황장애, 암 증상관리용 등 다양한 치료제가 있는데, 한국은 한 군데도 나오지 못하고 임상 중인 곳이 3군데”라고 현황을 전했다.

또 박 의원은 미국 정부가 10년 전에 11억달러, 약 1조2900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치료제 시장을 열었고 작년에 10조원 가량을 투자한 것과 달리, 한국은 과기정통부 예산이 작년 5억원, 올해 38억원에 그치는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이제 걸음마에 적은 예산으로 과감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치료제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는 허가절차와 의료보험수가를 꼽기도 했다. 박 의원은 “미국에선 개발되면 바로 출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임상부터 완료가 돼야 한다”며 “즉각적으로 협의해서 바꿔달라”고 재촉했다. 임 장관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진행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박 의원은 “디지털 치료제는 복지부 등 정부 부처가 달라붙어서 시드머니를 정부에서 만들어 줘야 이뤄질 수 있다”며 “인허가를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만들어질 수 있다. 전폭적 지원을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임 장관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디지털 치료제는 게임 기반 치료제 성격이 많다”며 “게임으로 먼저 출시하고 그런 과정에서 임상을 연계해서 효과가 있으면 수가 적용하는 방식도 괜찮겠다. 협의해달라”고 의견을 보탰다. 임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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