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새정치 당론되나..포퓰리즘 비판 거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우상호(새정치연합) 의원과 배덕광(새누리) 의원에 이어 새정치연합이 당론으로 ‘이동전화 기본료 폐지’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27일 오후 2시 이종걸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생활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이종걸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홍종학 수석부의장, 우상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 미방위 위원 등이 참여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전병헌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공공장소에 ‘이통사 WiFi(무선랜) 전면 개방 및 정부 주도 공공WiFi 확대’,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위한 ‘슈퍼WiFi’ 구축 △음성·문자 통화량과 데이터 통화량을 통합한 요금제를 통한 남는 통화량 이월사용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간담회에서는△평균 1만원대의 ‘기본요금’ 폐지와 △단말기 제조원가 공개까지 포함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기본료 폐지의 경우 학계 등 전문가들이 조삼모사로 갈등만 키우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단말기 제조원가를 공개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이 국가 경제 전반을 책임지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보다는 당장의 대중 이익에만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당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당장 정부 여당은 ‘경쟁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를 내세우는 반면, 야당은 ‘정치권발 요금인하’라는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죽이는 포퓰리즘 우려

통신업계 관계자는 “2013년 이통3사 영업이익은 2조 9천억원 수준으로, 기본료(월정액) 1만1000원을 인하하면 영업 적자가 4조 2000억 원이 된다”면서 “기본료를 폐지하는 대신 연간 마케팅 비용 7조 원을 쓰지 말라는 주장 역시 단말기 보조금을 아예 주지 말라는 것으로 통신요금은 낮아지는 대신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상승해 조삼모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본료를 폐지하라는 것은 알뜰폰은 죽으라는 것이고, 민간 회사인 통신사를 모두 국유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종화 통신전파연구실장은 “통신요금에서 기본료 얼마, 통화료 얼마 하는 구분은 과거 이부 요금제에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기본료 없이 통화료만 더 받는 선불요금제도 있고, 기본료와 통화료의 구분 없이 정액요금제에 가입해 일정 무료 통화를 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본료만 떼서 폐지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기본료가 없는 선불요금제에 집중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은 망을 깔아 놓고 가입자를 모아 수익을 얻는 모델인데 망 설비 투자에 대한 요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산업의 성격과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전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은 “통신 요금 경쟁은 철저하게 시장의 자율로 이뤄지는 게 맞다”면서 “정치인들이 통신요금 이야기를 하는 건 잘못이며, 기본료 폐지 주장 역시 요금구조 전반에 대한 고민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동기가 불순하다”고 비판했다.

미래부도 기본료 폐지 반대..경쟁촉진방안으로 풀어야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의견도 별반 다르지 않다.

미래부는 기본료는 과거 통신서비스 초기 ‘이부 요금제’(기본료+사용량 기반의 통화료)의 한 구성요소였으나, 지금은 기본료 없이 사용한 만큼 통화료만 받는 ‘선불요금제’와 기본료·통화료 구분 없이 월정액으로 음성·데이터를 사용하는 ‘정액요금제’ 등으로 운영돼 성격 자체가 모호하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부는 “통신요금은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과 달리, 민간 통신사업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기본료 폐지 같은 강제적이고 인위적으로 요금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공요금이 아닌 민간 기업이 경쟁하는 통신의 경우 정부의 역할은 업자들이 경쟁을 더 활발히 해서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데이터 중심 요금제와 같이 요금경쟁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 육성, 신규 사업자들이 진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요금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는 통신시장경쟁 촉진방안도 이러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라면서 “소비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좋은 품질의 통신서비스를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신 산업의 뿌리와 줄기를 튼튼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