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野政협의회…원전비리대책 '공감대' 무상보육 '글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박근혜 정부와 민주당 간의 야정(野政)협의회가 12일 첫 시동을 걸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야당은 원전 가동 중단사태 해결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않아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면,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했다.

정부와 제1야당인 민주당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하는 이른바 ‘야정 정책 협의회’가 12일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렸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순환단전을 할 경우, 주택이 대형마트·백화점·상가보다 먼저 단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했다.

유승희 의원은 “현재 전력부족사태가 일어나면 가정, 백화점, 대형마트, 대기업, 산업시설 순으로 단전이 일어나도록 계획돼 있는데 이는 국민은 볼모를 한 것임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상가보다 주택이 먼저 단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강제단전 순위를 재검토하겠다”며 “현재 민간합동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전향적인 계획을 곧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전 부품 비리 문제 등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 정부조직개편으로 차관급으로 격하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회복하는 한편, 귀책사유가 있는 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등 철저한 처벌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무상보육 지방재정 지원에 관해서는 뚜렷한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김용익 의원이 무상보육에 대한 지방재정의 국고보조율 인상을 요구했으나,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는 9월까지 이와 관련된 예산을 내놓겠다는 등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오는 30일까지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도록 돼 있는데 9월에 입장을 밝히면 너무 늦을 뿐더러 야당과 정책협의를 한 의미도 없다”고 지적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예산 요구 시한 전인 25일까지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을 통보해주길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영유아보육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현재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은 보육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방정부 보조 비율을 현재 4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해 국회 예결위에서 지자체 부족분으로 지원하겠다고 의결한 5607억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지급하겠다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답을 받아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정협의회 정례화 문제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으나 민주당은 정부의 답변수준이 얼마나 성실한가를 보고 추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협의로 정부와 야당의 관계가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부는 협의한 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조속히 줘야 야정 협의회가 제대로 자리내릴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