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80.5조원 규모 경제대책 승인…채무 악화 가속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내각이 공공요금과 식품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 29조 엔(280조55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경제대책을 28일 승인했다. 이 경제대책은 의회 승인을 받으면 추가경정예산 일부가 될 전망이다.

28일 기시다 총리는 물가상승에 대응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 29조 엔과 민간 투자 등을 포함한 71조6000억 엔(약 695조 원) 규모의 종합경제 대책을 내놓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대책은 고물가 극복, 경제 재생 실현을 위한 종합 경제 대책”이라며 “물가 대책과 경기 대책을 하나로 해 국민의 생활, 고용, 사업을 지키는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 계획에는 가정용 전기 및 가스 요금에 대한 약 4만5000엔(43만5300원)의 보조금과 임신 중이거나 양육 중인 여성을위한 10만엔(약 97만원) 상당의 쿠폰 지급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경기부양책에는 가계에 대한 보조금이 포함됐다. 이는 추락하는 기시다 총리의 인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 정부는 지난 7월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 암살 이후 한국에 기반을 둔 통일교와 집권 자민당 간의 긴밀한 관계가 표면화되면서 흔들리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각 지지율에 대해 “정치에 대한 신뢰가 모든 것의 기반”이라며 “국민 목소리를 받아들이며 하나하나 결과로 쌓아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29조엔 규모의 지출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추가경정예산의 일부가 된다. 기시다 총리는 가능한 한 빨리 승인받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막대한 지출 계획은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게 할 것이며, 코로나19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쓰면서 누적된 일본의 국가 채무 악화를 더욱 가속시킬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가부채는 총 1225조엔, 1경22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52.6%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 예산을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해 나라 빚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당초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는 25조1000억엔 정도 규모의 예산안을 제시했으나 자민당에서 4조엔을 추가 요구하면서 30조엔에 육박하는 예산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지지 프레스/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