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권폐지 본격화…이번에는 현실화될까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둘러싼 국민적 분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 방안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며 쇄신과 혁신을 다짐하고 있는 것. 다만 역대 국회에서도 개원 초기 쏟아졌던 특권폐지 주장이 시간이 흐르면서 유야무야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여야의 실천 의지가 변수다.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관련해 선공을 날린 것은 새누리당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에 맹공을 퍼붓던 새누리당은 이후 박인숙 의원을 비롯한 자당 소속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가 불거지자 머쓱해졌다.

새누리당은 30일 혁신비상대책위회의에서 고강도 쇄신책을 내놓았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자동상정안을 결정했다. 이는 방탄국회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또 국회의원 세비 동결 △국회의원 8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관 채용금지 △보좌진의 국회의원 후원금 금지 △임시국회 자동개회 등을 주장하며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서영교 파동’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진 더불어민주당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이날 서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보좌진 후원금 납부를 금지하는 당규를 조속히 제정해서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20대 총선 홍보비 파동으로 당의 존립근거마저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당 역시 특권폐지 움직임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의 특권폐지 움직임에도 전문가들의 전망은 회의적이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여야의 쇄신 다짐도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20대 국회 초반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면서 여야가 그런 식으로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예전에도 특권폐지 법안은 많이 발의됐다. 발의가 되는 것과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큰 기대를 안한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의 특권폐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언론의 감시는 물론 주권자인 국민이 계속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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