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교과서 독도 도발에 "과거 잘못 되풀이 하는 것"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역사·지리·공민 등 관련 과목 교과서들은 독도에 대한 기술면에서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종전보다 더 도발적이다.

우선 역사 8종, 공민 6종, 지리 4종 등 3개 과목, 18종의 교과서가 모두 독도 관련 기술을 담고 있다. 이 중 총 15종의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총 13종의 교과서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또 다시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그에 기초한 영토관을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에 지속 주입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일본이 이웃국가로서 신뢰를 받으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역사 왜곡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일본대사를 조태용 1차관이 부를 예정”이라며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에 대한 상세 분석이 이뤄지면 세부 내용별로 일본 정부에 우리 측 시정 요구서를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교과서 검정 결과에 이어 7일 외교청서 발표와 이달 말 아베 신조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 변화를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아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1982년 ‘미야자와 담화’, 1993년 ‘고노 담화’의 정신으로 돌아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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