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영업점 고객정보관리 실태 조사 완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위원회가 대리점 등 통신사 영업점에 대한 고객정보 관리실태 조사를 완료하고, 6월 중 제재 방향에 대해 의결한다.

방통위는 24일 지난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약 5만 개 영업점(대리점·판매점) 중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SK브로드밴드(033630) 등 33개 영업점(개통건수 상위)의 고객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관 시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여부, 보관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파기 여부 등을 조사했으며, 방통위는 6월에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방통위는 영업점 전반에 대한 연중 조사 일정을 수립하고, 방통위·이통사·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영업점의 개인정보보호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8월 18일 이후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이 전면금지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은 8월17일까지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에 대해서는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법 시행에 앞서 주민번호 파기 현황 전반을 점검하며 독려하는 것과 함께, 하반기에 131개 대형 사업자(일방문자 10만 명 이상)를 위주로 우선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게임사(방문자 수 상위업체 중 온라인 점검결과 기준)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제재 방향에 대해 6월 중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에 대해 정부입장을 정리하고, 부처별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반영해 6월 중 ‘범정부 개인정보보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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