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정 협의체 Vs 야당·의협 비대위…지쳐가는 환자들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여야의정협의체가 당초 기획됐던 모습과는 다르게 야당이 빠지고 의료계 일부가 참여하는 반쪽 협의체로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끌어안기를 시도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손잡을 모양새다. 끝나지 않는 의정갈등에 또다시 국민과 환자가 외면당하고 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후 “전공의와 의대 교수가 빠진 상태의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사들 사이에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발족시킨 비상대책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같은 발언은 의협 비대위에 전공의가 합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협 대의원회는 비대위 구성에 있어 전공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10일 임시총회 후 언론 브리핑에서 “비대위에 전공의가 많이 참여하리라 본다”며 “앞으로 의대 정원 문제는 의대생·전공의와 협의해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1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현택 前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 (사진=안치영 기자)

전공의도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거나, 아예 새로운 의협 집행부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탄핵된 임현택 의협 회장과는 “같은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고 했지만 새 회장과는 “상호 연대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서 “(의협 비대위와) 차기 집행부를 구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차기 의협 회장 행보를 살펴보면서 최종적으로 의협과 뜻을 같이할 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과 정부,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 일부는 11일 협의체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주 2회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25일 전까지 성과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대표는 회의에서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공신력을 더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민 건강을 위해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참여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결국 의정갈등은 여의정 협의체와 야당·의협 비대위의 대립으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전공의가 제시하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 요구까지는 아니지만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대한 제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의협 비대위의 협의체의 합류는 요원하다. 선조치없이 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 구성원이 전공의를 협의체에 참여시키기에는 사실상 원동력이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평가다. 협의체가 12월25일에 성과를 발표하더라도 의협의 새로운 집행부와 전공의·의대생이 이를 인정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또다시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의정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의 기싸움에 환자들의 기다림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