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서비스발전법을 반대하는 것이 바로 새누리당”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7일 청와대가 연일 쟁점법안인 경제활성화법안의 직권상정 처리를 요구하는 데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가 비상사태를 운운하는 할리우드 액션이 안하무인, 점입가경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위헌적인 직권상정에 매달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법안처리를 지시하면서 국회 비난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국가 비상사태가 생기고 경제위기가 등장했다. 내일이라도 대한민국이 좌초될 것 같은 분위기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하나 가지고 국가 비상사태가 초래됐다고 책임을 돌릴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소가 웃을 일이다. 만약 정부여당의 현실 인식이 이와 같다면 박 대통령은 멀쩡한 나라를 물려받은 지 2년 6개월 만에 나라를 망가뜨린 것이다. 정부여당이 법안 처리가 안 되는 이유를 우리당 내부 문제와 관련시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도 저버리는 몰염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서비스발전기본법, 박 대통령의 집착법안에 대해서 우리당의 입장은 이미 지난 11월 정기국회 때 정해졌다. 보건의료서비스만 제외시키고 우선 서비스발전법을 통과시키고, 보건의료서비스업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토해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런데 왜 보건의료행위만 뺀 수천 개의 서비스업이 담긴 서비스발전 기본법을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것인가.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반대하는 것이 바로 새누리당”이라고 꼬집었다.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반대하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하려고 하는 것은 의회주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유발한 이런 선거구 획정 지연을 참정권 비상사태라고 하는 말로 명분화 하면서 직권상정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잘 해오신 정 의장이 왜 갑자기 법에도 없고 헌법에도 없고 우리 역사에도 없었던 참정권 비상사태라는 말을 운운하면서 직권상정을 거론하시는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의 암시대로 직권상정이 된다면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의 안대로 될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원하지 않는 것은 직권상정을 해도 부결시키면 된다. 그래서 여당이 원하는 안을 직권상정안 중 하나만 고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선거제도만큼은 합의에 의해 왔다는 국회의 마지막 의회주의 보루마저 깨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정 의장의 직권상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반 헌법적 해석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없었던 비상사태를 새로 만드는 의장의 태도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잘했던 행위를 모두 갉아 먹고 반의회주의자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 관련기사 ◀
☞ 이종걸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은 여야 합의 전통 깨”
☞ 이종걸 “국회는 청와대 비서관 회의가 아니다”
☞ 이종걸 “새누리당, 공짜 의석에 대한 미련 버려야”
☞ 이종걸 “누리과정 예산 10원도 편성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