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찰 수사는 이한준 LH 사장이 지난 4일 의뢰해 이뤄진 것이다. 앞서 이 사장은 “내부 자력만으로 혁신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에는 조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각종 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으며 국회 등으로부터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는 등 사실상 LH는 손발이 묶여 개점휴업 상태일 수밖에 없다. 일례로 지난 15일에는 출장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멀리 해외에서 까지 LH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물론 LH 내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신도시 조성부터 공공주택 사업까지 다양한 LH의 의무를 등한시하면서까지 LH 사태를 무분별하게 확장시켜야 하는지는 들여다 봐야 한다.
원 장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집값이 지난 5년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상승으로 가기에는 시기상조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LH를 개혁하면서도 공급 기조는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