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지원액 1조···서울대 등 20개교가 절반 독식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작년 한 해 동안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대학에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고 지원액 상위 20개 대학이 이 중 45.1%를 차지했다. 지원액 규모 상위 50곳 중에선 35개교가 수도권·경상권 대학으로 나타나 ‘불평등한 지원’이란 지적이 나온다.

교육시만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2016년 대학별 재정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가 작년 한 해 대학에 지원한 국고지원금은 총 1조864억 원이다. 국고지원금 규모가 큰 상위 10개 대학은 이 가운데 27.3%(2948억)를 지원받았다.

대학별 재정지원사업 지원금액 분포(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특히 범위를 상위 20개 대학으로 넓히면 전체 지원예산의 무려 45.1%(4897억)를 이들 대학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0개 대학은 58.1%인 6285억 원을 지원받았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501억6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이어 △성균관대 344억8300만원 △경북대 331억1200만원 △부산대 309억3900만원 △고려대 271억6200만원 △연세대 253억2100만원 △영남대 238억6700만원 순이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상위 50개 대학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경기권 32%(16개교), 경상권 38%(19개교)로 무려 70%가 수도권과 경상권 대학에 쏠렸다. 반면 충청권(14%, 7개교), 전라권(14%, 7개교), 제주(2%, 1개교) 등 3개 권역은 30%에 그쳤다. 강원권 대학은 단 한 곳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학생 1인당 지원액 비교(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생 1인당 지원액 규모는 포항공대가 1인당 827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경운대 428만원, 건양대 324만원, 서울대 304만원 순이다. 재학생 규모가 1427명에 불과한 포항공대의 국고지원액은 121억 원으로 학생 규모가 6.7배(9580명)나 많은 아주대(125억원)와 지원액 규모가 비슷했다.

전체 4년제 대학 201개교 중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곳은 132개교로 65.7%를 차지했다. 나머지 34.3%인 69개 대학은 재정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교육부의 대학별 재정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수의 대학에 많은 예산이 편중되는 불평등한 지원인 점이 확인됐다”며 “일부 비리사학을 제외하고는 대학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학생 수 등을 고려한 균등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대학재정지원사업 지원금 상위 30개 대학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