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고민에 빠진 새누리‥대치정국 더 심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운데)와 최경환 원내대표(왼쪽)가 13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재오 의원의 발언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선진화법에 위헌요소가 있다는 것은 지난해 본회의 처리 당시에도 나왔던 얘기다. 그때 반대했으면 되지 않았느냐.” (새누리당 일부 중진의원들)

“저도 답답하다. (야당이 막무가내로 파행하니 법안처리를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13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지도부가 제출을 공언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두고 최고·중진 의원들도 큰틀에서 공감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는데는 갑론을박이 오갔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쟁점법안의 경우 전체의원 5분의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통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야당이 의사일정 불참 등을 강행하는 주범이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보고 있다.

일부 중진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이 몰고온 이같은 국회파행 상황을 성토했다. 지난해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희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당시까지만 해도 당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많았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발언한 중진의원들도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이들이 주류였다.

새누리당은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그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선진화법 절차를 따라야 하는 딜레마 때문이다.

최 원내대표는 “시간이 없어 일단 개정안이라도 얘기해보고…”라고 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개정안의 취지와는 별개로 처리 가능성에는 다소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이날 최 원내대표의 개정안 제출 발언은 야당의 국회파행을 저지하기 위한 압박수단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소원 등에 대해서는 중진의원들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중진의원은 “(개정안은 논리적으로 맞지만)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문제는 최대한 국회 내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새누리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틈만나면 헌법소원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시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 역시 “국회선진화법은 18대국회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도입한 것“이라면서 “한마디로 코미디이자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상황이 이렇자 이번에는 국회선진화법 탓에 여야간 대치가 더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남수 한백리서치 대표는 “민주당이 대선이슈를 키우고 상임위를 보이콧하면서 새누리당은 이 국면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새누리당 내 강경파 입장에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실행하려고 하면 여야간 대치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