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간부 사망`…청문회·공수처·특검 공세 펼치는 野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8일 있었던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극단적 선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대여(對與)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배경에 외압이 존재한다고 의심하면서 담당 상임위 내 현안 질의와 청문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한발 더 나아가 이 간부의 상급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여당은 ‘비극적 죽음을 정쟁에 활용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를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가는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13일 신장식·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직권 남용과 강요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정 부위원장은 사망한 권익위 간부의 상급자다.

이날 공수처 앞에서 두 의원은 “피고발인(정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보호하기 위해 권익위를 실추시키고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킨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사건의 실무 총괄자인 망인은 직속 상급자인 피고발인과 이 사건 처리를 놓고 심각한 갈등에 놓였다”고 추정했다.

또 “사건의 위법·부당한 처리 과정에서 피고발인의 위법한 지시에 의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했을 가능성이 짙다”면서 “이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은 이데일리에 “상임위 현안 질의와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박찬대 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는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답하라”면서 대통령실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권익위원장을 지냈던 전현희 의원은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12일) 권익위 앞 1인 시위를 하면서 ‘권익위·김건희·윤석열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전현희의원실)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날(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강행하는 탄핵과 청문회로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고통받고 있나”면서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도 현안보고는 뒷전인 채, 김건희 여사의 가방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관련 질문을 무한 반복하며 취조하듯 권익위 공무원을 몰아세웠다”고 주장했다.

여당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명분 없는 정쟁”이라면서 “(청문회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민국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 간부 사망 관련 정쟁화 우려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된 권익위 간부는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행동 강령, 채용 비리 통합 신고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응급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연달아 처리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업무 과정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