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에게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9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 최고영영자 연찬회 특강에서 “기간제법·파견법 당사자가 절실히 원하는 데도 입법이 안 돼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파견직이라도 찾으려 하는 50대 퇴직자나 기간이 반년으로 묶여 퇴직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50대 제조업 단기파견 근로자, 기간제법 2년에 묶여 퇴직하게 된 전 병원 청소부 등 직접 만난 사례를 들었다.
이 장관은 이어 “혹시 업종을 넓히고 기간을 연장하면 현재 정규직인 괜찮은 일자리가 파견이나 비정규직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보이지 않는 불신’이 참 크다”면서 “저는 대한민국 기업의 고용구조가 더이상 정규직에서 기간제, 파견으로 갈 여력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경영자 역시 기간제법·파견법이 통과돼도 정규직 일자리가 줄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고용안정,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정치권에 보여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원을 찾아뵙고 말씀드렸을 땐 상당 수가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는데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2000년대 초 법이 만들어질 때의 15년 전 노동운동 진영논리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건 아닌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