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노동 5법 통과돼야 청년 정규직 채용 늘어"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5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어야 청년 정규직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 채용 확대됐던 분위기를 상반기에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개혁이 금년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에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 3가지는 처리하고 기간제법·파견법 등 2가지는 나중에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옳지 않다”며 “악화되는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관련 2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용문제는 지나치게 다단계화돼 가는 하도급 구조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커진다고 봤다. 대기업 정규직의 근로시간 대비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은 35에 그친다는 것이다.

그는 “비정규직 관련 2대 입법은 다단계 하도급을 줄이고 중간 일자리를 생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체적인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비율 종사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