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양립이 출산률 제고에 도움될 것"[ESF2024]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교육 서비스를 확충해 출산율을 반등하는 정책은 효과가 있긴 했지만 이젠 그 효과가 거의 다하고 있다.”

김현숙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교수가 그간 저출산 대책을 돌아보며 내린 진단이다. 그는 대신 일-가족 양립(Work-Family Balance)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무게를 옮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렸다.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근거기반-이민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김 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가족 친화 인증 확산 등 일-가족 양립을 강화하는 게 출산율이나 여성 고용률 제고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 고용복지수석과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복지 전문가다.

김 교수는 “보육이나 유아교육 서비스 확충이 출산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건 사실이지만 2010년대 후반 들어선 그 효과가 다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서 추진하는 현금 지원에 대해서도 “어떤 효과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심리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저출산이 현금 지원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게 김 교수 생각이다.

대신 김 교수가 대안으로 강조하는 게 일-가족 양립이다. 김 교수는 여가부 장관을 지내며 가족친화 인증 기업 제도 활성화에 공을 들였는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출생률이 1.607%포인트(p) 높았다. 중소기업에선 그 차이가 2.651%p로 더 컸다.

김 교수는 인구 감소의 또 다른 대안으로 꼽히는 이민 확대에 관해선 “일반 가구에 비해서 다문화 가구의 자녀 수가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이민에 대한 정책도 신중하게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