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따가운 비판에‥버티던 의원들 속속 출석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조진영 강신우 기자]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은·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과 신계륜·신학용·김재윤 새정치연합 의원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섰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국회 의원회관에 나와 구인을 준비했으며, 이에 국회 관계자들과 취재진도 한데 뒤엉켰다.

검찰 강제구인 시도‥아수라장 국회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국회 신계륜 의원실 앞. 검찰은 먼저 신계륜 의원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하고자 모여들었다. 하지만 정작 신 의원은 이미 자리를 뜬 이후였다. 신 의원은 국회내 다른 곳으로 몸을 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의원실도 마찬가지였다. 김재윤 의원실도 문이 굳게 닫혀있었고, 검찰이 들어갔을 땐 김 의원은 없는 상태였다.

박상은·조현룡 의원실에도 비서진만 상주하고 있었고, 의원들은 없었다. 두 의원실 보좌진들은 “의원이 어디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일하게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있던 신학용 의원실을 중심으로 다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신 의원이 의원실 안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그는 “강제구인 시도는 망신주기다. 항의하고 싶다”면서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오후 4시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수사하면 안된다”고도 했다.

그러다가 검찰이 곧 안으로 들이닥치자 의원실 안팎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후 검찰은 의원실 안에서 신 의원과 면담을 한 뒤, 자진출석을 하겠다는 신 의원의 말을 믿고 오후 12시30분이 지나 국회를 떠났다.

의원들이 속속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은 이날 오후가 지나서였다. 김재윤 의원은 가장 빠른 이날 오후 1시52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준비를 위해 오늘 국회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도 약속대로 자진해서 나왔고, 나머지 세 의원도 속속 출석의사를 밝혔다.

‘방탄’ 비판 의식‥“당당히 조사 받아야”

이들 현역 의원들이 이처럼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은 ‘방탄국회’에 대한 사회적인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오는 22일 8월 임시국회가 열려 ‘불체포특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날 하루만 버티면 당분간 구속을 면할 수도 있었다.

여의도 정가가 세월호 정국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각 당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추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국회 일정들이 줄줄이 예정돼있는데, 이마저 방탄국회 논란에 묻힐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특히 “방탄국회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애초부터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이유가 복합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 의원들이 모두 출석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행방이 묘연하자 박상은·조현룡 의원에 대해 출석을 종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역시 “5명 의원들 모두 애초 버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버티면 국민적 분노라는 역풍이 상당했을 거다”면서 “버텨서 법망을 피할 수도 없고, 과거에 비해 당에 끼치는 해악이 훨씬 더 크다”고 진단했다.

가상준 단국대 정외과 교수 역시 “무죄가 확실하다면 떳떳하지 않겠느냐. 검찰이 강제구인을 근거없이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면서 “만약 이번에 의원들을 수사하지 못해 방탄국회가 계속 가게 된다면 이들의 죄목도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도 “의원들은 하나같이 억울하다고만 하지만, 원칙적으로 떳떳하게 사법부에 가서 조사를 받고 혐의를 벗겨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불체포특권 폐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정치권 안팎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불체포특권 등 제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놓고 있다. 가상준 교수는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제는 사실상 로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극단적으로 로비스트법을 허용해주지 않을거면 없애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공약을 나란히 내놓았을 정도로 정치권에 그 필요성은 충분히 각인된 상태다. 다만 추가적인 논의는 사실상 전무했다.

정치자금 투명화도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외과 교수는 “출판기념회로 자금을 만드는 문제 등을 보완해야 한다. 정치권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일단 자금의 투명성 확보부터 해야 한다”면서 “교황청 개혁도 재정부터 시작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