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기초연금안 합의 불발‥23일 재협상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와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두고 20일 막판협상에 나섰지만 여전한 입장차 탓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오는 23일 오후 다시 협상에 나서지만,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시간30분가량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여전히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쟁점은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여부다. 정부·여당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정부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민연금 연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협의체 위원인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할 경우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오늘 협의에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되 국민연금과는 연계하지 않는 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자 이날까지 합의안을 만들기로 한 협의체의 당초 계획도 틀어졌다. 협의체는 이날 협의에서 협상안이 마련되면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할 계획이었다.

협의체는 오는 23일 오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했다. 협의체 위원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일단 23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23일 협상도 무위로 돌아가면 2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힘들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기초연금법은 오는 7월 제도시행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간 대치에 여전히 발이 묶여있다.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발되면 시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