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파업 유감..즉시 중단해야”

△정부가 27일 오전을 기해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즉각 파업을 철회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왼쪽)과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이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사진=국토교통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철도노조의 파업 돌입에 따른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최정호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북한의 핵도발, 사상 초유의 지진 사태 등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시점에 이와 같은 철도파업으로 국민에 더욱 심려를 끼치게 돼 유감스럽다”며 “불법적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본연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는 빠르고 편리하며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대량교통수단”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철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국가와 공기업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철도를 포함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 내진성능 특별점검을 하는 등 철도안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는 시점에 철도노조가 불법적 파업에 돌입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파업을 계속해 나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고영선 차관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청년실업 문제 등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노조에 요청했음에도 파업을 강행했다”며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하는 공공부문의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게 부여한 책무로서 그 일환인 성과연봉제를 저지하려는 노조의 파업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행태”라며 “상대적으로 고용보장이 높고 고임금인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이 같은 이기적 행태는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철도파업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동차와 초고속열차(KTX)에 필수유지인력과 철도공사 직원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평시처럼 운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과 부산 지하철도 출퇴근 시에는 정상운행하는 한편 그 외 시간에는 70∼85% 수준의 열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운행률이 평시의 6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화물열차는 파업 시 운행률이 평시의 3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